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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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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과세처분
  • 2025-02-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358p 관련판례 3번과 347p 관련판례 아랫박스에 있는 내용이 상충 된다고 생각하는데 358p 관련판례 3번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 관한것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에 관련된 과세처분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47p 관련판례 아랫박스에 있는 내용은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답변
  • ddd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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