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특강 교재 46페이지 6번 가장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 매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할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 한다 - 정답 표시가 "ㅇ" 되어 있는데 틀린 지문 이지요?? - 저당권을 설정받은자 이므로 저당권자 즉 돈을 빌려준사람 이므로 제3자 가 맞지요 ?? 즉 대항할수 있는 3자지요 ???
관리자
2025-02-04
안녕하세요.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국어적인 표현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즐겨찾기
한눈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