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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법

    박지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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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심화강의 형법총론 p.29 판례 1번
  • 2025-01-30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판례 1번에서 
 
인지는 어떻게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가 될수가있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5-01-3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어떤점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었는지 남겨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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