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법원직 영업양도 기출 9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5-01-24
법원직 기출 영업양도 9번 문제, 3번 선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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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의 때는 사법상/공법상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데 공법상의 책임은 5년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선지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기출 문제풀이 해설집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제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걸로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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