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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말이 필요없다! LOGOS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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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항소심에서 파기자판을 하는경우와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 2025-02-07
항소심에서 파기자판을 하는경우와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어떨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 위헌결정으로 소촉법 23조에서 유죄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하는데 다른경우에는 환송하는경우도 있고 어렵습니다.. 질문 난해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답변
  • ddd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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