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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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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출문제집 228p <417번> 질문드립니다
  • 2025-02-07
4？선지에 압수에 관한 처분 준항고가 안된다고 나왔있는게 옳은선지인데 두문자에서 압수는 준항고 해당하는거로 기억하는데 저의 착오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2-07

압수를 위한 "강제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인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준항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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