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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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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보석취소 조건에관한 질문있습니다
  • 2025-01-31
안녕하세요. 
 
보석취소 관련해서 조인도출, 조인도출해 두가지가 있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2-04

보석취소 조항(제102조 제2항)과 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후 재체포의 제한 조항(제214조의3 제2항)을 찾아서 비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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