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기출문제집 91-3/93-4 공시송달 질문 있습니다
- 2025-01-24
안녕하세요
91-3)
형사피고인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3-4)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1-3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3-4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데 선지 내용이 상반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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