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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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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홍 교수

    이야기로 이해하는 스토리텔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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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노역장 유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11-09
교재 p213. 11번 판례에서는 '노역장 유치'가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p222. 15번 판례  
'노역장 유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벌적 성격은 가졌지만 형벌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4-11-10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군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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