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2025-03-15
김모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즐겁게 잘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을 참지못했습니다
3개월 임금채권은 사용자지위 취득 '전'의 담보물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데요
이럴경우 설정자가 고의로 임금지급하지않는 등 임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막을수있는건가요? 담보권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는것 같은데
담보권자가 취할 방어수단은 무엇이있을가요
강의 즐겁게 잘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을 참지못했습니다
3개월 임금채권은 사용자지위 취득 '전'의 담보물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데요
이럴경우 설정자가 고의로 임금지급하지않는 등 임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막을수있는건가요? 담보권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는것 같은데
담보권자가 취할 방어수단은 무엇이있을가요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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