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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5
김모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즐겁게 잘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을 참지못했습니다 
 
3개월 임금채권은 사용자지위 취득 '전'의 담보물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데요 
이럴경우 설정자가 고의로 임금지급하지않는 등 임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막을수있는건가요? 담보권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는것 같은데 
담보권자가 취할 방어수단은 무엇이있을가요

  • 답변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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