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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조은종 교수

조은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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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17 포스 행정학 기본서 내용 질문이요
  • 2017-11-26
p665에 예산의 형식에서 예산주의가 영구세주의, 법률주의가 1년세주의라고 써있는데요. p666에 보면 시간적 효력이 예산은 회계연도에 국한한다고 써있고 법률은 계속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있는데요. 
그러면 두 내용이 상반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 답변
  • 관리자
  • 2017-11-30
 
예산주의에는 예산과 법률(세법관련 법률)이 따로 규정됩니다. 예산은 매년 제정되고 폐기되고 하지만, 세법체계등 계속 갑니다. 단지 수정될뿐. 그래서 영구세주의라고 합니다. 세율등은 계속간다는 얘기지요. 
 
법률주의에서는 세입법 등에 예산과 법체계가 같이 규정되기 때문에 매년 세율등이 제정되고 또 폐기되고 하기 때문에 일년세주의라고 합니다. 즉 세법이 일년만 유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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