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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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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공소시효 질문있습니다
  • 2024-11-05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 부터 진행한다(O) 
 
2.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O) 
 
 
둘다 맞는 선지인데 1번은 재판이 확정된 때 부터 시효적용 
2번은 최종행위가 끝난때부터 시효적용으로 내용이 상충되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1-06

2번은 일반적인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범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전공범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함께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1번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범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되면 전공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 당해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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