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자유에 대한 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03-26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약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피고인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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