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공무원 상담02-815-7819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상담02-6267-781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상담
      02-3280-9990
  • 상담시간08:00~22:00
  • 의견제안
남부고시학원

  • 형법

    박지용 교수

    현직변호사의 속도감 있는 형법 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제 무죄인가요?
  • 2025-01-07
친족상도례 328조 1항은 이제 무죄로 풀면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5-01-08


안녕하세요 ^^

무죄는 아니죠

오히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처벌이 된다고 푸셔야죠

다만 조만간 입법이 되면 또 입법되는 대로 푸시면 되는데

논란중이라서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공하십시요

박지용 드림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