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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문제풀이] 기출문제분석 (24년 10-12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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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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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1강/(종강:33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4,000 원/9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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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일정 : 10/11 ~ 12/18(수)
* (10/11, 10/18 금요일 수업은 2회 입니다.)
▶업로드 일정 : 목, 토 13시
▶교재 : 2025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 사례 [1판, 박문각] / 출간예정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4/10/11_ 제1편 제1장 22회 문제1번 (p1~16)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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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4/10/11_ 제1편 제1장 26회 문제1번 (p17~27) | 65분 | |
| 3강 | 24/10/11_ 제1편 제2장 27회 문제1번 (p28~38) | 32분 | |
| 4강 | [2회] 24/10/16_ 제1편 제2장 24회 문제1번 (p39~50) | 50분 | |
| 5강 | [2회] 24/10/16_ 제1편 제3장 [사업인정] 사업인정관련 case 문제 (p51~69) | 51분 | |
| 6강 | [2회] 24/10/16_ 제1편 제3장 [감정평가] 행정법 관련 case (p70~) | 45분 | |
| 7강 | [3회] 24/10/18_ 제1편 제4장 하자승계 (p102~112) | 51분 | |
| 8강 | [3회] 24/10/18_ 제2편 제1장 제1절 대상적격 (p113~120) | 54분 | |
| 9강 | [3회] 24/10/18_ 제2편 제1장 제1절 대상적격 (p121~143) | 42분 | |
| 10강 | [4회] 24/10/23_ 제2편 제1장 제2절 원고적격 (p124~143) | 57분 | |
| 11강 | [4회] 24/10/23_ 제2편 제1장 제4절 협의의 소익 (p144~154) | 40분 | |
| 12강 | [4회] 24/10/23_제2편 제1장 제5절 집행정지 (p154~) | 38분 | |
| 13강 | [5회] 24/10/30_ 제2편 제2장 27회 문제1번 (p162~170) | 48분 | |
| 14강 | [5회] 24/10/30_ 제2편 제3장 32회 문제3번 (p171~180) | 55분 | |
| 15강 | [5회] 24/10/30_ 제1편 제1장 24회 문제2번 (p850~862) | 42분 | |
| 16강 | [6회] 24/11/06_ 제2부 제1편 제1장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p184~193) | 53분 | |
| 17강 | [6회] 24/11/06_ 제2부 제1편 제1장 제1절 확장수용 청구거부 시 권리구제 (p194~211) | 55분 | |
| 18강 | [6회] 24/11/06_ 제2부 제1편 제1장 제2절 기출문제 (p212~220) | 37분 | |
| 19강 | [7회] 24/11/13_ 제2부 제1편 제2장 제1절 사업인정 (p221~240) | 53분 | |
| 20강 | [7회] 24/11/13_ 제2부 제1편 제2장 제1절 수용재결 후 임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p241~258) | 50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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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 최근 다양한 교재와 강의의 발전으로 수험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재를 단권화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 교재의 순서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시켰으며, 해당되는 파트의 판례를 우선 설명하고 해당 판례 등에 기초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는 개별사례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되기에 행정법이론에 대한 판례를 제외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쟁점일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채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고, 법과목의 정답은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답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최근 다양한 교재와 강의의 발전으로 수험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교재를 단권화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판례해설과 기출해설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순서는 행정법 및 개별법의 일반적인 순서와 동일화시켰으며, 해당되는 파트의 판례를 우선 설명하고 해당 판례 등에 기초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는 개별사례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되기에 행정법이론에 대한 판례를 제외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쟁점일지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채점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시된 답안은 하나의 예시로 참고하고, 법과목의 정답은 법이론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답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제1부 행정법 제1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등 Chapter 03 위법성 판단 Chapter 04 하자승계 제2편 행정구제 Chapter 01 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집행정지 Chapter 02 본안심사 Chapter 03 판결 제2부 개별법 제1편 토지보상법 Chapter 01 사업의 준비 제1절 판례분석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사업인정 제1절 판례분석 01 사업인정 02 사업인정 의제 03 조서작성 04 사업인정 후 협의 05 협의성립확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재결 제1절 판례분석 01 재결신청청구권 02 재결 03 화해 04 보상금 공탁 05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환매권 제1절 판례분석 01 환매권 02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2절 기출분석 제2편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 기준 제1절 판례분석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02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03 시점수정 04 개별요인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4 현황평가원칙 제1절 판례분석 01 현황평가원칙 02 공법상 제한 03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04 미지급용지 05 도로 06 개간비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5 영업손실 및 지장물 등 제1절 판례분석 01 영업손실보상 02 농업손실보상 03 어업손실보상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6 주거이전비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7 간접손실 제1절 판례분석 01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02 간접손실보상 CASE 03 기타 제2절 기출분석 제3편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표준지공시지가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판례분석 01 개별공시지가 02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4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별 제1절 기출분석 Chapter 05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제1절 기출분석 제4편 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의 법률관계와 업무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기출분석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징계처분 등 제1절 판례분석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2 벌칙 등 제2절 기출분석 제3부 국가배상 및 도정법 제1편 국가배상청구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록 Chapter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5회 기출문제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 |
